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층 고객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을 규정하며, 이하 (재)부산문화회관을 ‘회관’이라 한다.

○ 재산의 표시

위 치	면적(㎡)	예정가격 (연간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용 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층	건물 : 262.84	24,479,040원	허가일로부터 ‘24.12.31.까지	고객편의시설

제1조(사용목적 및 사용제한) ① 사용목적은 부산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편의시설 운영에 있으며, 사용목적 외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고객편의시설의 영업시간은 10:00~22:00로 하며, 영업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 ‘회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사용자’는「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조건 제6조의 계약보증금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회관’은 사업장 운영사항을 고려한 후, 부산광역시와 ‘회관’의 위·수탁협약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허가(최장 5년) 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매년 관련규정에 따라 재산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사용허가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기 사용료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납부사항 발생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회관’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및 공문에 의해 지정기한까지 지정계좌로 일시납 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0조 제1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금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라 ‘회관’이 부과하는 보험료를 사용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개·보수 등 관리) ① ‘사용자’는 영업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받은 시설을 개·보수 하여야 할 경우 ‘회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회관’의 품격에 맞는 시설수준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관’은 매년 1회 부대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자’의 영업상의 이유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내구연수 단축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훼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대 시설물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전기료, 냉난방비, 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회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

3.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 시행 등)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사용허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운영하지 아니할 때

5.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문제로 인해 재산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6.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회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회관’의 참여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회관’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이 ‘사용자’를 대신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회관’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회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연고권·권리 등 배제) ①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자비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요청, 허가취소, 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영업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체의 비용청구 및 연고권·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당해재산에 대해서도 차후 이러한 연고권·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사항 외에는 어떠한 연고권·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회관’의 회관 내 점포개발, 장소임대 및 영업행위 승인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기타 법규의 준수)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와 관련한 타 법령 저촉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22조(관계법규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외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개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층 고객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을 규정하며, 이하 (재)부산문화회관을 ‘회관’이라 한다.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층 고객편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의 일반 허가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회관’이 지정하는 시간내에서 운영하며,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0:00~22:00)

②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② ‘사용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⑥ ‘사용자’는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⑦ ‘사용자’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사용자’는 ‘회관’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시설 종사원의 유니폼․명찰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유니폼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히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일체의 위법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는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의 종류 중 ‘회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며, 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관’에서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회관’의 기본운영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③ ‘회관’의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⑥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사용자’는 영업장내 위생, 환기 및 영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은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처리하여 ‘회관’의 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수거처리하지 않을시 ‘회관’에서 처리하고 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부대시설 설치)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 보안에 관한 사항과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회관’의 승인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 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시설 및 집기의 고장 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훼손 시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③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시설, 각종 배관 등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회관’에서 수선한다.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비(유리 파손, 형광등 교체, 소모성 품목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종사원 교육이수) ① ‘사용자’는 사용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원 등(사용자본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친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신규채용 종사원에 대해서는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사항)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행정처분) ① 일반허가조건 제11조 위반시는 사용허가를 일방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 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횟수	조치기준	비 고
1 2 3	1차 경 고 2차 경 고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향후 입찰 참가 시 참가제한

② 사용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2조(부산시민회관 내 행사 등에 대한 협조)

① ‘회관’은 계절별 또는 수시로 관람객 증대를 위한 이벤트 행사나 단체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행사업체 등이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행사 기념품, 샘플 등의 제공, 한시적인 상품판매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부산시민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관’이 승인한 집회․행사기간 중 한시적인 판매부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준수의무) 본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4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관’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