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8 - 1620호

2018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공고

우리 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2조에 따라『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과 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 자격

❍ 부산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이상이거나,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거나 공연․전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2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18. 7. 2.(월) ~ 7. 31.(화)

(공휴일은 제외하고 18:00까지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 청 서 : 붙임의 신청서식 내려받기

❍ 제출서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출한 첨부서류가 활동실적 판단에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19층)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함.

3		지정 개요

❍ 지정방법 : 부산광역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지정기준

- 신청자격의 적정성, 최근 2년간 활동실적, 조직․인력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예술적 완성도,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단체로서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4		지정 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2018. 10.～11월 중 예정)

5		지정 시 혜택

❍ 지정기부금 법인 인정 ⊳ 2018년부터 당연 인정 불가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2018. 2.13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신규로 지정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당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다만,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 전문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 고시(제2018-9호, 2018. 3.30)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및 손금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5항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

❍ 예산 범위 내 필요한 경비 보조 및 공연․전시 시설의 사용 등

행정적 지원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3조

6		유의 사항

❍ 신청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 신청단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전화 : 888-5035, e-mail : jschoi@korea.kr)

붙임 : 신청 서식 1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1.11.25>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법인(단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	신청구분	[ ] 전문예술법인	[ ] 전문예술단체
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소 재 지 (예술단 등)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	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ㆍ단체 성격	[ ] 재단법인	[ ] 사단법인	[ ] 임의단체
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	복식①	자산		부채		자본		최근 1년수익		최근 1년비용
단식 ②	수입		지출
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예술단 항목	내역	공연장 항목	내역	전시 관련 항목	내역
전용연습실	㎡	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		전시장 규모	㎡
전용사무실	㎡	객석수 또는 바닥면적(㎡)	석 ㎡	전용사무실	㎡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전임단원 수	명	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명	전문인력 고용인원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그밖의 내 역			그밖의 내 역			그밖의 내 역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공연 ㆍ 전시 등 실적	연 도				제 목			기 간			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			일수 및 횟수		관객 수			유 료 관객 수
	년
	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